[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에프제이보험중개(주)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업무, 법인계좌 내부통제 업무, 보험중개관련 정산업무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2월 24일 경영유의사항 2건과 개선사항 1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이번 에프제이보험중개(주)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에프제이보험중개(주)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업무 관련하여 관계 법규 반영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 및 지출 등 법인계좌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업무 독립성 강화 및 보험중개업무 관련 정·청산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은 내규 「내부통제 업무지침」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내부통제 지침 준수여부 점검과 업무지침 체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관계법규 제·개정 시 이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관계법규가 제·개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관련내규 등에 반영하고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 한편, 부서별 업무운영 시 수반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운영하지 않는 등 정기적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의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준법감시인 업무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업무 외에 보험료 및 보험금 송금, 인사 등 회사 내 주요 경영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 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관계법규 제·개정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이외의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독립적인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감시 및 주요업무를 분리하고, 준법감시인이 수행하고 있는 경영지원 업무 등을 관련부서에서 실시토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출 등 법인계좌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상 법인의 송금업무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경영관리팀과 재보험금 송금 요청을 담당하는 클레임팀의 관리자가 동일하여 직무분리를 통한 상호견제가 미흡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운영계좌 및 경비지출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 사용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게 경비를 지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경영관리팀과 클레임팀의 관리자를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계좌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지출내역에 사용용도 및 사용자를 기입하여 투명하게 관리·점검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보험중개업무 관련 정·청산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계좌에 입금된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프제이보험중개㈜는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년5월29일부터 2022년5월25일까지 기간 중 재보험사에서 입금된 재보험금(785백만 원, 38건)을 최소 107일에서 최대 567일까지 지연하여 원수보험사에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보험료 및 보험금 정·청산 지연 송금 시 발생하는 환차익(378만원) 및 이자(97만원)를 보험사와 재보험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시 정산 및 청산 마감기한, 지연송금 시 발생하는 환차익과 이자 처리 등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정산 및 청산 업무 시 재보험금·보험료 송금기한을 포함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 후 준수하여 보험계약 및 송금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