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Korea] 운영 중인 원전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독자 수출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수원이 제출한 체코 원전 입찰신고서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된 이유로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 미국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IA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주요국 운영 중인 원전 수는 미국이 92기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프랑스 56기, 중국 55기, 한국 25기, 일본 21기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