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조치하고 이러한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을 통보하고 이러한 제재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 12. 29. ∼ 2019. 1. 11.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1.14.∼2019.1.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 하여 B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6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배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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