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홍성군의회 권영식 의원, 2023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의정부문 수상

  홍성군의회 권영식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틈새 조례 만들겠다고 밝혔다.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법은 소비자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의 제 개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서 가장 시급한 논의는 소비자개념의 재정립이다. 소비자법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나 규범적인 구조상 입법이나 적용에서 소비자개념을 출발점으로 한다. 소비자를 위한 조례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