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 14일 제재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즉,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5.30. ～2016.6.11. 기간 중 A병원(광주 소재) 병원장 乙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6.22.～ 2016.6.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0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당국은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