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경제가 성장하고 소비생활이 행복하려면 정치품질이 좋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란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국정서비스를 말한다. 물론 정치에 대한 시각은 시대에 따라, 국가체제에 따라, 정치학자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과 국가 안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에서 정치란 국리민복을 위해 품질 좋은 국정서비스상품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을 섬길 필요가 없는 독재국가에서 정치란 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 등 부정적 의미가 더 많다. 왕권신수설 등을 앞세운 봉건국가에서 정치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지배행위로 여겨왔을 뿐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고, 이러한 제정 주체를 헌법 전문에 명확히 명시하여 국민이 주인인 반독재, 반봉건 국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헌법에 의거 선출된 공직자가 국민에게 국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을 만족시키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 국정서비스 품질 평가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 되어야 하고, 국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국민이 헌법으로 발한 명령이고 공직자라면 어떤 누구도 이 명령에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독재국가나 봉건국가에서 말하는 정치와 그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독재국가에서 말하는 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도 아니고, 봉건국가에서 말하는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지배행위도 아니며, 국민이 명령한 대로 헌법에 따라 국가안위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챙기는 국정서비스 공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인의 국정서비스 품질도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평가체계가 있어야 한다.
평가체계의 중요 항목으로는 국가안위를 지키는 국방, 외교 역량을 비롯하여 국민이 명령한 헌법과 법률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국리민복 국가시스템의 작동 능력, 공직자에게 부여된 공직윤리 및 국민으로서의 준법정신과 공중도덕 실천성 등과 더불어 민생을 위한 입법과 법령정비, 예산 및 재정의 효과적 운용 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 외교품질을 비롯하여 헌법과 법률의 집행품질, 국가시스템의 작동품질, 공직윤리 및 국민으로서의 준법정신과 공중도덕 실천품질, 경제성장 및 민생보호를 위한 입법과 법령정비 이행품질, 국가재정 운영 및 예산관리 품질, 인프라 혁신 품질 등 분야별 평가기준이 필요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평가기준을 점차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평가체계를 토대로 분야별 정치품질이 논의되고 국정서비스 품질표준과 가이드라인이 정립돼 나가야 한다. 정치품질 검증시스템이 가동되고 평가 결과가 국민에게 공표될 때에 기업은 성장하고 소비자는 행복해 질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에게 외면 받는 정치가 사라지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정치인의 출현을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