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슈 Top10 (2023년 08월 21일)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9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51.3% 크게 증가하며,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 품질 하자를 비롯해, 계약해제‧위약금, 부당행위 등의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운동화가 가장 많았고, 의류, 샌들‧구두가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재판매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품목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2곳 뿐이며, 1곳은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다. 나머지 1곳은 검수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15%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패널티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곳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용요금이 30일 단위로 결제되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 중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어져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보관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에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신발을 웃돈을 주고 사는 거래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 업체도 생겨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젊은 층 사이에 한정판 제품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전년동기 대비 3.5배 크게 증가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품질 하자'가 절반이 넘었고, '계약해지나 위약금'이 뒤를 이었다.
또, 재판매 플랫폼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재판매 플랫폼을 이용할 때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상조사 ‘리시스’ 8월중 점검…“소비자피해 늘어”, 소비자피해보호 사각지대 없앤다..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공정위 "의결서, 소비자피해구제 소송 활용 방안 검토"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