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도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 취득 인정… BBQ 손 들어줘
사법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BBQ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71억 6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1심과 동일하게 판결하였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여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bhc는 BBQ의 수차례 계약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부터 2017년 계약해지까지 단 한차례도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BQ는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2020년 2월 소를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bhc에 부당이득금 71억 6천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1심에 이어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 취득 행위를 하였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가 계약존속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71억 6천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초과 취득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번 판결에 대해 “BBQ측에서 수차례 계약내용 이행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업계 최고 수준을 넘어 게임 및 바이오 기업과 맞먹는 영업이익율을 기록한 bhc가, 결과적으로 이런 계약위반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으로 실적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프랜차이즈산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이 2심에서도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천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