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재난안전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재난안전법의 기본이념은 무엇인가요?
③ 사회재난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
재난안전법의 제정 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비롯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배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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