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공동발의' 건수 TOP5(건)
[컨슈머포스트=윤미선 기자] 21대 국회 들어 의원 한 명당 공동발의한 법안이 평균 7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체 의원들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건수는 평균 797건으로 평균 66건에 그친 대표발의 건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발의가 남발되면서 정작 국회 본회의 때 자신이 공동발의한 법안에 기권하는 황당한 사례도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동발의 건수 상위 10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4명이 본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에 기권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공동발의가 남발되면서 전체 법안의 발의 개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가결률율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면 필요한 법안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에 나왔던 법안을 베껴 내는 ‘표절 법안’도 줄이어 발의되곤 한다”며 “졸속 법안을 줄이기 위해 입법 적정성 등을 따져보는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공동발의' 건수는 오영환 의원 27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양정숙 의원 2581건, 김정호 의원 2345건, 이용빈 의원 2312건, 민형배 의원 2065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