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공공주택특별법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공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③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 :
공공주택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예컨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배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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