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글로절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차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흐름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국가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국가의 각종 정책 중 고령자를 위한 각종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한 고령자층 증가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규제를 강화하면 고령자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하여 규제와 확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최근 고령운전자의 사망사고가 늘면서 적성검사 강화, 치매검사 의무화, 안전교육 등 다양한 강화된 운전면허 허용 기준을 만들고 있으나 잘못하면 고령자의 취업 대상 중 하나인 고령자 택시 운전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안전이 전재되지 않은 운전은 누구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의 고령자 정책 중 가장 많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국가는 역시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가 최근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좋은 징조라 할 수 있고 서로간의 장점을 배우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점은 더욱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참조하는 부분이 정책이나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문화적 특성도 우리가 크게 참조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층이 이미 글로벌 국가에서 가장 많은 층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부분이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각종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고령자충의 증가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몸에 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급격히 고령자층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직은 생소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노노갈등도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편견도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른에 대한 공경이나 유교적 특성이 많이 사라지고 경노사상이 줄어드는 모습은 심히 걱정도 되고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젊은 층 누구나 예외 없이 고령자가 되는 만큼 웃어른을 존경하고 높은 경륜을 배우고 닮아가는 모습이 그리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참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곳곳에 숨어있는 기능 중 여러 가게들을 보면 바닥의 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걷다가 둔 턱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경사지게 하고 아예 평지형태로 구조적 특성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표지판이나 가계의 광고판도 큰 글씨로 꼭 필요한 내용만 적어서 고령자를 배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현금 출납기에는 큰 글씨로 보이스 피싱 등의 주의사항이 크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자동차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계기판의 글씨도 큰 글씨로 표현되고 교통표지판도 마찬가지로 큰 글씨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 3급 운전인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이 거의 없고 속도는 낮고 앞뒤 차의 간격도 커서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도도 극히 높은 국가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운전도 높아서 교통사고나 사망자수가 가장 적은 국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운전을 위한 특수형 장애인차가 즐비하고 지원특성이 잘 되어 있으며, 제작사들도 이에 함께 노력하여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는 움직이는 데에 어려운 공통된 특성이 있어서 장애인차와 고령자차에 대한 공통된 분모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에 비하여 느리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한 운전을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능동식 안전장치 구비로 미연에 예방차원의 안전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 등 배려하는 습관도 있어서 사고의 가능성은 매우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배려와 양보는 물론이고 조금만 느려도 참고 기다리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급하다보니 양보에 대한 배려나 당연한 행위가 없다보니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도 변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을 다니다보면 고령자라는 특성을 고려한 각종 시스템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보는 시각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모습은 우리도 참고해야 할 여유와 시스템이 아닌 가 판단된다. 물론 일본은 우리와 같이 디지털 문화가 느리고 도입이 느린 관계로 아날로그식의 시스템이 아직도 많은 국가이다. 답답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도 항상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모습이나 제도와 정책, 사회적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해외 각국의 시스템을 참고하는 필자에게는 일본은 다른 국가 대비 가장 참고할 만한, 훌륭한 사례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참고는 될망정 우리와 문화적 차이가 커서 직접적인 참고도 어렵도 결국 선진국 중 일본이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일본의 도로를 보면서 비가 억수같이 쏱아지는 심야에도 눈에 또렷하게 보이는 도로의 도색을 보면서 우리 도로는 왜 이렇게 새롭게 도색한 경우도 보이지 않는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