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과당경쟁'...간호·간병보험 가입 90세

[컨슈머포스트=조창용 기자] 현대해상(대표 이성재,조용일)·KB손해보험(대표 김기환)은 간호·간병보험 가입을 90세까지 받고있다. 간호·간병보험은 간호사 등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보상해준다.

다른 손해보험사의 가입연령 상한이 75~80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선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두 회사에 배가될 공산이 크다. 실손의료보험처럼 일부 병의원과 소비자들이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현상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30일 비즈워치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KB손보는 "고령자의 가입 문턱을 낮춘 대신, 높은 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에 따라 보험료를 상향시켰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하루 탈 수 있는 보험금이 통상 10만원이라면 90세는 4만~7만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가입한 뒤 감액기간(1년)이 끝나자마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제 낸 보험료와 발생한 간병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라고 보험업계는 설명한다. 

한편, 한화손해보험(대표 나채범)이 독감에 걸려 진단 및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화손보뿐 아니라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도 독감 치료비 5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독감이 유행하자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질병 치료에 과도한 보장금을 걸고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팔고 있는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약(응급실 특약)'이다. 이 특약은 응급실 내원시 응급환자는 10만원 내외, 비응급환자는 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삼성화재와 DB손보가 응급·비응급 환자 모두 20만원까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정책을 바꿨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롯데손보가 25만원으로 무리하게 한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