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취급 제한 마약류란 무엇인가요?
② 마약에는 무엇이 있나요?
③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무엇인가요?
A :
취급 제한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이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밖에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배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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