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심 토지거래 가장 많이한 외국인은 중국인

[Top 10 Korea]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이 전국에서 매매한 토지 거래 100건 가운데 3건이 위법 의심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신고 없이 해외에서 매수 자금을 조달하거나 계약서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포함됐다"며, "외국인 토지 매매 거래량 자체는 전체 거래 대비 적지만 수도권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이런 거래가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17∼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4983건 중 이상 거래 920건을 조사한 결과, 43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둔 거래는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00만 원에 취득한 뒤 2020년 9450만 원에 매도해 10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의심 행위자는 중국인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9건, 대만인 30건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61건, 제주 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에 따르면 위법 의심 행위자 국적별 현황은 중국이 56.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21.00%, 대만 8.00%, 캐나다 6.60%, 조세회피처 2.7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