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사설] 지난 8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정책 민생 현장 점검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민원업무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민원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피해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 소비자소송지원 활성화,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예컨대 올해 초 소비자원 부산지원은 부산광역시 소비자보호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 등 협력을 촉진한 결과,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조치비율이 전년 동기대비 41.4%p가 증가하였다. 즉, 작년에 95건 통보 후 15건 조치되었으나, 금년은 159건 통보 후 91건이 조치됨에 따라 유관 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광주, 대전, 대구지원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합의권고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자발적 소비자피해 해결을 유도함과 동시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전 차단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원은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한 소비자 이외에, 동일 유형의 다른 소비자 피해도 함께 해결하는 유사ㆍ동일 피해구제 일괄구제 업무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비자가 피해구제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피해구제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위와 같은 한기정 위원장의 당부가 있은 지 며칠 후에, 제17대 한국소비자원 원장에 윤수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윤수현 전 부위원장이 13일자로 한국소비자원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원장은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자리이다.
따라서 윤수현 신임 원장의 첫 번째 소임은 무엇보다 한기정 위원장의 당부처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피해구제 만족도 제고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구제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요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피해구제 담당직원의 전문성과 기업의 신속한 보상을 이끌어 낼 기관의 리더십이다.
우선 피해구제 담당직원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 책임 요건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원장은 직원이 수집한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기업에게 보상책임을 인식시키고 그 책임에 부합하는 보상 방안을 이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새해에는 부디 신임 원장의 첫 번째 소임 달성으로 민생 피해가 쉽게 해결될 수 있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