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 결과 12월초 발표
내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운영을 개시하여 대국민 제보 접수 시작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추진을 통해 정확한 정보제공 유도
[컨슈머포스트=김청월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조 부위원장’)은 11월 22일(수)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각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 소비자단체 및 업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 등에 대한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정위와 관계기관 및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 부위원장은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엄중함을 지적하고, 따라서 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73개 품목(209개 가공식품)에 대해 조사를 11월말까지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12월 초 발표 예정이다. 또한, 조사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용량조정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1월 23일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국민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와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단위가격․용량‧규격 등의 변경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부처들도 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관계 부처에게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단체에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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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씀
최근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실질적인 가격인상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인식되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실질적 물가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에 기반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은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슈링크플래에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서 가격변동 정보뿐만 아니라 중량변동 정보까지 공개하여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 및 예산 등으로 인해 이러한 정부 주도의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정부에서 적발하지 못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슈링크플레이션 품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업계가 숨은 가격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단위가격 및 용량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리해주신 관계 부처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다양한 품목에 대한 감시 및 견제활동을 통해 특히 용량조정 등을 통한 숨은 가격인상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소비자단체 등 민간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들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