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022 국내 온라인쇼핑몰 가짜상품 적발 수 TOP5(개)
[Top 10 Korea] 최근 온라인 쇼핑에서 짝퉁과 불량품이 속출하자 정치권에서 나서고 있다. 가짜상품의 경우 포털에도 책임을 물리는 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포털 쇼핑 연대책임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매자에만 부과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포털에도 지우는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포털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판매자-포털-소비자’의 3중 구조인데, 판매자의 가짜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포털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윤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제품 하자에 대한 법적책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명호 의원도 온라인상에서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목적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해 전자상거래에서 위조 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경우 상품의 판매 중단과 판매자 계정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급된 온라인 플랫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을 비롯해, 쿠팡, 위메프, 11번가 등의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무신사, 에이블리 등 패션 플랫폼이 포함됐다.
한편, 2019~ 2022년도 국내 온라인쇼핑몰 가짜상품 적발 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18만502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쿠팡 12만3130개, 위메프 6만6376개, 인터파크 2만3022개, 11번가 1만2317개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