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사설] 드디어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상품의 품질이 회사 운명을 바꾸듯, 국회의원 품질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따라서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유권자는 반드시 품질 좋은 국회의원을 선출할 의무가 있다. 품질 좋은 국회의원이란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행복한 국민을 만들 정책품질과 인성품질을 갖춘 자를 말한다.
즉, 부강한 나라와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품질과 견주어 뒤지지 않고 오히려 경쟁국가보다 앞서는 수준의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 정책품질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부강한 나라와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와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실천 및 갑질의 차단과 피해회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인성품질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강한 나라와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은 경제성장 목표와 전략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여 경제현안 타개 능력을 정책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전략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여 사회현안 타개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목표와 전략을 세우기 전에 경제현안과 사회현안에 대한 진단능력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부강한 나라와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의 인성품질 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자원봉사 실천 사례와 실적을 토대로, 나라에 대한 헌신과 기여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갑질 차단, 피해자의 권익회복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현안 과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 능력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유 시장 경제체제하에서는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 위기를 유발하는 취약계층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능력이 요구되므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갖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품질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로 무엇보다 국회의원 품질 혁신에 대한 유권자의 안목을 키워야 한다.
즉, 총선에 앞서 국회의원 정책품질과 인성품질을 가려낼 수 있는 유권자의 안목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인성품질을 갖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말하는 자, 진영 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 비방과 선동을 일삼는 자, 지역·직종·빈부·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며 국민을 갈라 치는 자 등을 배척해야 한다.
또 정책품질을 갖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자, 경제성장이나 사회복지정책의 실천 모델을 모르는 자, 경제성장이나 사회복지정책의 실천 기술을 모르는 자, 경제성장이나 사회복지정책의 현안을 모르는 자 및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욕구를 모르는 자 등을 배척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에 열거된 국민의 명령 및 성장과 분배의 시대적 요구상황도 모르고, 국가 위기 차단 및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도 모르는 사람은 국회의원 결격사유로 정당 공천과정에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22대 국회부터라도 국회의원의 정책품질, 인성품질을 걱정하지 않고, 나라와 가정 경제를 위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