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분야·이용권 유효기간·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며,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고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계속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코리아에 대해 해당 처분을 달게 받을 것을 촉구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넥슨코리아가 긴 기간 게임소비자를 기망하고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데 비하면 매우 미미한 금액이지만, 이번 처분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작을 일삼는 사업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게임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코리아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출시된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이다.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게임 내 캐릭터 착용 장비 옵션을 재설정하는 ‘큐브’를 도입하고, 개당 1200원이나 2200원에 판매했다.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2010년 9월부터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2011년 8월 이후에는 선호도가 높은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인기 중복옵션 당첨 확률이 아예 ‘0’으로 설정됐다.
넥슨은 이러한 옵션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2011년 8월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거짓 공지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넥슨코리아는 공정위 조치 이후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기에 소비자 배상 대책은 쏙 빠져있다”며 “허울뿐인 소통이 아닌 피해 금액에 대한 환불 등 구체적 배상 대책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허용…‘안전성 우려’ 목소리, 소비자피해 손 놓은 외국 항공사들…'구제신청' 국적 항공사의 1.7배, "에어팟·어그부츠 '웁스'서 샀는데…" 소비자피해 발생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