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액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Top 10 Korea]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중은행 등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2001년 만들어진 한국의 보호 한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약 3억2625만 원에 달했고, 유럽연합(EU)과 영국도 모두 1억4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39.5% 수준인 중국도 보호 한도가 9000만 원으로 한국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젊은층은 은행이 위기에 처하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쉽게 이체할 수 있어 은행이 파산하면 인터넷뱅킹에 미숙한 노년층이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일 경우 실제 은행 파산 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는 등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