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OECD 주요국 실업률 TOP5
[Top 10 Korea]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의 2012년부터 2019년(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경제 및 재정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적극적인 노동·공공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는 정치적 반대 등으로 효과적인 개혁에 실패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졌다.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에서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0.8점 이상 증가했지만, 이탈리아는 오히려 0.19점 감소했다.
OECD 노동경직지수를 살펴보면 포르투갈은 2011년 노동경직지수(0점에 가까울수록 경직도 낮음)가 2011년 4.13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나,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된 정규직 보호법을 효과적으로 완화함으로써 2019년 3.14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0.99)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국가부채, 정부 재정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과 긴축재정을 추진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이탈리아는 정치적 반대로 10여년 간 공공개혁 정책이 가로막혔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무역적자로 인한 경기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험은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뤄낸 사례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이탈리아의 케이스는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OECD가 발표한 2022년도 OECD 실업률 높은 국가는 스페인이 12.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그리스 12.50%, 코스타리카 12.20%, 콜롬비아 11.20%, 튀르키예 10.5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