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사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부양비가 GDP대비 3.3%에 불과해, OECD평균 7.7%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이들 노인의 노후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빈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노인의 기본 인권 보장과 헌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을 위한 노인의 소득보장은 노인복지에 있어 근본이 되는 핵심 정책과제이다. 또한 헌법 제32조에 따른 근로할 권리 보장을 위한 고용보장정책 또한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구현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 소득보장이란 노인 빈곤문제의 예방,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노인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연금제도),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지출경감(경로우대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노인 고용보장정책이란 국가가 노인 고용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여 노인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 발휘하게 하고, 노인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노인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안정, 노인 근로자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노인 고용보장정책체계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고용보장정책에 의거 작동되고 있다.
노인 소득보장의 문제점으로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문제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가능성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과 수준의 제한,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낮은 보조 수준, 사적 노후소득보장 노력 미흡 등이 있다. 노인 소득보장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조세방식이나 기초연금제 확대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공적부조제도 확충, 노인 복지 사각지대 회복을 위한 신규 부조제도 도입, 국민연금 기금운영 개선, 합리적 중위 소득기준 마련, 빈곤 노인 기초생활 및 주거와 의료욕구 반영한 급여지급, 고급문화 활동 감면혜택, 세제감면 확대, 노부모 부양수당 대상 확대, 퇴직연금제도 확대, 개인연금과 저축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
노인 고용보장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노인 고용차별 심화,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문제, 고용기회 확대에만 초점을 둔 고용보장제도의 문제, 노인취업지원 기관 및 일자리 참여 노인에 대한 낮은 지원 수준, 노인 고용정보 제한과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접근도 제한 등이 있다. 노인 고용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퇴직 후 재고용제도 강화, 정년연장 등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노인 고용기회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취업지원기관 지원 확대, 일자리 참여기관과 기간 확대, 차등정년제도개선, 부분정년제도입, 퇴직자 생활보장 대책확대, 연령별 기준 고용비율 지원기준 완화, 고령자 고용업체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 수준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빈곤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는 노후를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