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김청월 기자] 5년 전만 해도 7위였던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순위가 4위(53.5%)로 올라갔다. IMF에 따르면 2022년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한국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이스라엘이었다. 이어서 5위는 호주 50.7%, 6위는 뉴질랜드로 46.4%이고, 7위는 체코 44.2%, 8위는 스위스 40.9%, 9위는 안도라 39.4%, 노르웨이는 37.1%로 10위, 11위는 스웨덴 32.7%, 12위는 덴마크 29.7%, 홍콩은 13위로 4.3%이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40.1%였다. 2019년부터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할 때에 다른 나라도 지출이 늘기는 했지만 한국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IMF에 따르면 2028년에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57.9%로 한국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 뿐일거라는 전망이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이기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서 노인 복지와 연금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기축통화국은 재정의 안정성이 낮아서 국채를 팔수가 없기에 점점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김청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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