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김청월 기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초저가상품을 앞세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제대로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통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짝퉁(가품) 단속을 강화했다.
다만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와이즈앱은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고 지난해 7월 한국에 출시된 테무(581만명)는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귀금속 이커머스, 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에도 운영 지속돼
귀금속 거래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했지만 물건이 오지 않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쇼핑몰,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의 피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부터 해당 업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만 80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 거래소의 운영을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인터넷 쇼핑몰은 지자체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어 직접 제재가 어렵고, 경찰 수사에서도 금값 급등 등의 상황과 일부 변제 노력 등이 고려돼 사기 혐의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불완전 판매 피해우려에 ‘소비자경보’
단기이익에 급급해 불건전 영업관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보험업계에 금융감독원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높은 환급률만을 내세워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높은 환급률을 내세워 판매하던 단기납 종신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유튜브 계정공유 사기급증에 소비자뿔났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총 9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가파르게 인상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플랫폼법', 소비자 피해로 직결돼 재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 제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밝힌 플랫폼법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정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경쟁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산·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플랫폼법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영창피아노, 대리점에 할인금지 강제해 소비자뿔났다
국내 디지털피아노 업계 점유율 1위 영창 피아노가 대리점에 가격을 일정수준 밑으로 낮춰 팔지 못하도록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영창의 온라인 최저가 판매 방침에 따라 그간 소비자들은 50~70만원 더 비싼 가격에 피아노를 구입해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여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 온라인마켓에 신속한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 주문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6일 네이버에 따르면 자율규제위는 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네이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자율규제위에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정위, 페북·인스타 공구 소비자피해 방치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어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고 있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지속되는 전산사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해 엄중조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IPO 오류나 뱅킹 시스템 중단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가 지속되자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 데이터 결합·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9월 시행돼 선불업 감독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이 제도화됨에 따라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숙박 신원정보 미표시로 소비자피해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신원정보 미표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위반으로 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 제공되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