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15년 한국은행(BoK) 정책 향방...HSBC

- 한국은행(BoK) 금통위원 구성이 여전히 온건-중립적(dovish-neutral)임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2015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것

- 기준금리는 2015년 1분기와 3분기에 두 차례에 걸쳐 25bp씩 인하될 전망. 금리 인하 이후 정책 금리는 단기적으로 1.50%로 동결될 전망. 총액한도대출(aggregate credit ceiling) 조정과 같은 대안적인 조치들도 고려될 수도 있지만, HSBC의 기본 가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첫 번째 금리 인하는 2015년 1분기에 있을 것...경제 성장 및 인플레 전망치 하향조정 때문

- 2015년 1분기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 경우, 주된 원인은 경제 성장률 및 인플레 전망치 하향조정때문. 2014년 10월 한국은행은 2015년 GDP 성장률을 3.9%로 예상했는데, 이는 3.5%인 컨센서스 전망치, 3.1%인 HSBC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014년 12월 한국은행의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과도하게 높을 수도 있다고 언급함

- 인플레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행은 2015년 평균 헤드라인 CPI를 2.4%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1.8%인 컨센서스 전망치, 1.7%인 HSBC 전망치를 상회하는 것. 한국은행은 2015년 1.15(木)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 할 것

두 번째 금리 인하 시기는 2015년 3분기

- 2015년 3분기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역시 부진한 경제 성장 전망 때문. 또한, 2분기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추가 완화 정책이 예상되는데, 이 역시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

- 한국은행은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는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정책을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하지만,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을 재평가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할 것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의문의 여지 있어

-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에 효과적일지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2008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에서 신용 강도(credit growth)가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 성장시 신용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함.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도 통화 정책 결정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

- 하지만, 한국은행의 지난 금리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가계 부채와 신용강도보다 두 가지 요소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첫 번째는 국내 민간 (소비) 심리 부양 필요성임. 한국은행은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음. 세월호 여파로 국내 민간 수요가 회복되지 못했을 경우, 민간 소비 심리 부양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짐

- 두 번째 요소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과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은행은 2013년 5월과 2014년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함.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부양책을 사용하려 할 경우, 한국은행 역시 정책 공조와 경기부양효과 극대화 필요성을 인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