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탱크] 일본 중의원 선거...CSIS

- 12월 14일, 일본의 연립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회생에 초점을 둔 그의 정책 어젠다에 대한 기대를 높임.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자신의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국민 투표 수준의 선거를 개최하고 그의 비전에 대안을 제시하려하나 약한 야당 세력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2년 정도 앞당겨 조기 선거를 요청했음. 선거가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의 정치 논쟁은 이제 아베 총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제 개혁을 포함,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정치적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려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둘 것임

아베 총리가 지금 시점에서 조기 총선을 요구한 배경

- 일본 정부가 경제 상황이 다시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돌아섰고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하락한 데이터를 발표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은 다소 놀라움. 경제적 역풍이 불어 닥칠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통화 팽창, 경기 부양 및 구조 개혁 등 지체된 3개 정책을 밀어부치는 한편 2년 전 총선에서 입은 패배로 아직 휘청이는 야당인 민주당(DPJ)으로 하여금 충분한 예고 없이 움직일 것을 종용. 겉보기에는 방어적인 성격이 있지만, 조기 선거 요청은 분열을 보이는 야당을 약화시키고 아베 정권이 경제 성장 전략과 다른 우선정책들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는 전략을 반영

중의권 선거의 효과성

- 아베 총리 소속 여당 자민당(LDP)이 의석을 몇 개 잃기는 했지만,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Komeito)까지 합하면 하원의 3분의 2를 차지해 아베 정부가 도입하는 입법안이 원활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투표율은 역대 최저에 달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아베노믹스의 모순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 대중의 지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베의 선거 도박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세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이번 조기 선거의 결과로, 다음번 하원 투표는 2018년에 치러지게 되고, 아베가 내년 봄 전국 지방 선거에서 자민당의 성공을 이끌고 가을에 있을 자민당 후보 경선에서 우세함을 보인다면, 2016년 여름 상원 선거때까지는 선거 압박 없이 지낼 수 있음. 아베 총리는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압박 하에 있으며, 추진하면서 휘청거릴 수 있었지만, 이제 그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

아베의 정책 어젠다

- 아베 총리는 조만간 내각을 개편할 수 있으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첵을 제공하고 의회가 1월 소집하게 되면서 논의하게 될 2015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할 예정. 아베 정부는 또 지난 여름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을 행사하기 위해 일본 헌법을 재해석하겠다는 결정과 관련한 입법을 준비 중이며, 이 사안에 관한 국회 논의는 지방 선거가 끝난 내년 봄에 시작할 가능성이 있음. 아베는 또 원자력 발전소를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인데, 이는 일본의 미래 에너지 구성에 관한 논쟁 성격이 크기에 매우 민감한 주제. 그러나 무엇보다 아베가 가장 우선으로 삼는 정책은 경제 회복이며, 그의 경제성장 전략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임

- 아베 총리는 재정 통합(현재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 20 % 초과)과 경기부양 사이 균형에 대해 관료들 사이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으나, 최근 부진한 경제 지표로 2017년까지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게 되면서 재정 통합보다는 경기부양을 더 선호하게 됨. 구조 개혁(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이라고 불림) 역시 논쟁이 되는 주제이며, 아베 총리가 구조 개혁을 긴급하게 추진할지 또는 점진적인 접근을 할지는 불분명. 아베 총리의 경제 개혁 어젠다의 성격과 속도,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핸 그의 접근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임. TPP에서의 양자 협상은 선거 기간 동안 부각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TPP와 무역촉진권한(TPA)으로 일본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줄이도록 압박하겠다고 선언. TPP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큰 이슈는 아니었고 여당 연립의 승리로 아베 총리는 농업과 같이 민감한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입지가 강해짐. 일부 논평가들은 선거 승리로 아베총리가 경제가 아니라 2006-2007년 총리였을 당시 해결하지 못한 개헌과 같은 다른 사안들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언급. 아베 총리가 개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를 우선으로 중시하고 있음이 두드러지고 있음

미국에 던지는 함의

- 일본의 정치 안정성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TPP와 관계된 미국과의 양자무역은 중요한 단계에 와 있으며, 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양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무역에서의 높은 기준 마련에 있어 공동의 리더십을 보일 것임. 마찬가지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락하는 국방 정책 개혁은 양국의 방위 관계를 심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할 것임

원문자료
Japan's Lower House Election, Dec 15, 2014, C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