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봐주십시오.
저는 작년에 경북 고령, 성주, 칠곡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7개의 별이 있는 고장, ‘칠성고’(칠곡, 성주, 고령)의 국회의원으로 동분서주하다보니 ‘원칙있는 일꾼’이라는 별명도 얻은 지난 1년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 25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를 상임위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에는 NGO국정감사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우수의원’이 되고,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12친환경국정감사우수의원’ 대상, (사)에코미래센터의 ‘친환경베스트의원’, 한국환경전문기자회가 선정한 ‘올해의 환경인상’ 및 ‘환경 100인상’ 등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에는 유권자 시민행동에서 선정한 ‘510 유권자 대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무엇보다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주시는 상을 받아 의미가 남달랐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원내대표단을 새로 꾸렸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 왔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원내부대표에 이름올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원내부대표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새누리당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 민생을 보다 세심히 챙기고,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관계전문가’,‘노동정책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시는데, 노동분야에 힘 쏟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노동부에서 첫 사회생활을 생활하면서 대구지방노동청장,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 등 평생에 걸쳐 노동현안들을 다루어 왔고, 자연스럽게 한국 노사관계의 현장과 정책의 중심에서 노동분야에 천착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노사협상장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애쓰고, 진전된 논의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였던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사달인 이완영의 노사형통’이라는 집필서적도 출간하다보니, 어느덧 노동정책 전문가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에 따른 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사실 정년연장법은 제가 첫 단추를 꿰고 마무리까지 하여 결자해지를 했던 법이기 때문에 유독 애착이 갑니다. 지난해 총선 전에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총선 공약을 직접 만들었고, 또 대선공약 수립과정에 참여해 공약에 포함시키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데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주 5일제 도입 이후 우리 산업사에서 가장 큰 혁신을 이뤘다고 할 만한 법이기 때문에 감개가 무량하고, 제 30여년 공직생활에 있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정년 연장법’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정년연장법이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던 정년연장법과는 달랐던 것은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줄이고, 청년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종 반영되어 법사위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임금조정이 없는 정년연장이 이뤄진다면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년연장법은 임금조정이 전제돼 있습니다. 신규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연장한 한국전력공사, 현대기아차, GS칼텍스 등의 기업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신규채용이 늘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청년고용 감소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또 전문가들은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고용의 변수는 정년연장이 아니라 경기의 변동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각 기업별‘임금피크제’비율 조정방안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언제부터 정년 60세까지 몇 %의 임금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은 개별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이를 강제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임금체계 개편 등’이라고 표현한 것도 다양한 사정에 맞춰 노사가 협상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년연장의 조기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임금감액분의 일정액을 근로자에게 보전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계개편 등을 둘러싼 지침 정도를 국회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하여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환노위 위원으로서 노동분야 전문가로 많이 주목받고는 있지만,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지만 환경보전에 대한 분야는 많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6월 3일에 국회에서 「미래환경연구포럼」을 창립합니다. 기후변화대응, 환경복지구현, 환경산업육성 등의 3대 비전을 가지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제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내고자 제가 주도하여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환경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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