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077억원 많은 3조 3,605억원 확보, 부산시·정치권 공조 알찬 결실
2016년 부산시 투자국비 확보 총규모는 3조 3,605억원으로 당초 시에서 파악한 정부안 3조 308억원 보다 최종 3,297여억원이 증액확보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투자국비 최고 확보액인 3조 3,056억원('09년) 보다 549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의 성과로, 지역정치권과 부산시의 공조가 정부안부터 착실히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2016년도 투자국비 확보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억제 등 보수적 편성기조에도 정부안 편성단계에서 신규사업 확보와 시민안전, 숙원사업 해결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예산을 골고루 반영하여 향후 부산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도 국비확보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① 글로벌 종합촬영소 이전과 부산패션비즈센터 건립 등 그간 시민의 염원이었던 해묵은 숙원사업들을 해결했다. 남양주 종합 촬영 이전은“매각을 전제로 이전을 추진해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였고, 국회 상임위, 예결위과정에서도 감액의견이 있었으나, 지역 정치권의 공조하에 원안을 지켜 내었으며, 패션 비즈센터 기반구축(10억원, 신규, 총사업비 300억원)은 대표적인 섬유도시인 대구와의 중복 문제로 정부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끈질긴 설득으로 영세 봉제소상공인과 대학에서 배출되는 청년 패션디자이너 등 10만여 부산섬유 패션인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다.
② 부산을 글로벌 해양금융허브로 육성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인 해운보증기구 지원사업은 정부 출자분을 전액 조기투자 완료(900억)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조선산업의 경기활성화는 물론, 민간출자를 적극 유도하여 해운보증기구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15년 500억원, '16년 400억원)
③ 신발과 조선, 자동차관련 등 뿌리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산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기반 구축사업비 확보(10억, 신규)로 수출용 연구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응용․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수출용 연구로 사업도 증액하여 기자재 구매와 공사추진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장기불황인 조선기자재 업계 지원을 위해 추진한 조선기자재성능 고도화 사업과 자동차 메카니즘 부품고도화 사업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이끌어 냄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④ 당초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된 아시아 문화원 건립사업은 100억 규모사업에서 총 173억 규모 사업으로 확대하여 국격에 맞는 문화원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글로벌 비즈니스와 지역 R&D 역량제고를 위한‘명지 독일 캠퍼스 조성사업’과 수산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행사인‘제7차 세계 수산 회의’예산을 신규반영하여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⑤ SOC분야에서도 마무리 단계인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 도심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을숙도~장림 고개간 도로 건설 사업, 식만~사상간 도로 건설, 내성~송정간 BRT 구축 등 주요 도로사업비도 차질없이 확보하여 도시 인프라 확충과 항만․물류 수송능력 증대는 물론, 시민편의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⑥ 시민과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회도서관 분원과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건립, 질 높은 문화향유를 위한 국립아트센터 건립, 국제영화제, 세계불꽃축제 등과 연계하여 중화권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아시아 뉴웨이브 페스티벌 사업도 증액확보 함으로써 「문화융성 부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국비확보 성과는 수차례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안 단계에서부터 당·정이 협력한 결과이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상임위별 예산증액, 삭감 대응 등 지역정치권과 부산시가 하나가 되어 총력 대처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국비확보 당․정 T/F팀」을 구성, 수차례의 당·정협의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공동 대응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한 결과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선임된 나성린 의원(부산진구갑)의 활약도 큰 힘이 되었다.
금번 국비확보를 총괄 지휘한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소회를 묻는 질문에 “신규사업 억제와 SOC 사업의 보수적 편성기조 등 국가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와 나성린 예결위원을 비롯한 전체 지역의원들이 합심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확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특히, 부산패션비즈 기반구축,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드 기술 구축사업 등 마지막 날까지 반대에 부딪혔던 핵심과제들을 결국 반영시키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해당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국비확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017년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논리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